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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서 화웨이 상대 특허소송 사실상 패배

8건 중 5건 완전무효.. 2건만 유효로 인정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 8건 중 2건만 유효로 인정을 받았다.

11일 중국 글로벌타임즈와 정촨르바오(證券日報) 등은 국가지적재산권국 산하 특허재심위원회(SIPO)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와 관련된 8건의 특허 심결 판결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SIPO는 5건은 완전 무효, 1건은 부분 유효로 확인했고 2건만 유효로 인정했다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총 16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0건은 완전 무효로 판결받았다.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재심) 무효율은 무려 62.5%에 달한 셈이다.

리쥔후이 중국 정법대 지식특허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화웨이를 겨냥한 삼성의 방어전이 참패를 당했고,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4월 삼성전자는 화웨이와의 중국 현지에서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2016년 6월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결과, 2017년 4월 중국 취안저우 법원은 삼성전자에 8000만위안(약 1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글로벌타임스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소송도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기업들의 혁신을 강화하고 지적 재산의 토대인 자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