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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분양하고도 못 받은 돈 2조 1000억원…연체이자만 2500억원'

[2017 국감] 임종성 의원 "택지계약 및 관리소홀로 연체금 방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땅을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LH가 땅을 조성해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은 2조 989억원,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상업업무용 택지가 연체금액 1조 2065억원, 연체이자 16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용지(5570억원), 단독주택용지(1951억원), 공동주택용지(1402억원) 순으로 연체금액이 많았다.

이 가운데 계약 후 2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토지는 전체 연체금액의 19.7%인 4130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연체이자는 전체 연체이자의 65.2%인 1629억원으로 나타났다.

LH는 이 같은 장기 연체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계약금 납부 후 1년 6개월, 중도금 납부 후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해소를 검토하고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해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도 실제 해약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3%였던 해약률은 2014년에 6%로 떨어졌고 지난 8월 기준으로는 1%까지 떨어졌다.

더욱이 지난 9월에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의 5.5~6.3배에 이르고 연체기간이 79개월 이상에 달해 원칙적 해약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경우에도 연체해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가 내부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임종성 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33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계약 및 관리 소홀로 연체금을 방치하는 것은 지극히 방만한 경영”이라며 “특히 연체가 계속되면 해당 지구에 예정된 주택 공급도 지연돼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큰 불편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측은 이 같은 지적에 “연체해소를 위해 계약이행 촉구와 대출알선 등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 연체토지에 대해서는 해약 후 재매각을 추진하는 등 연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