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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시정잡배’ 발언 막말..여야 공방으로 이어져

[2017 국감] 알박기 논란 현직 방통위원, 유관부처 차관행 정치적 득실 갈려
추혜선 신경민 VS 강효상 박대출 신경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어제(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에게 ‘시정잡배보다 못한 처신’ 등의 발언을 쏟아내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방통위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임기 보장을 무시한 채, 임명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김용수 방통위원을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빼 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이런 취지를 이해한다 해도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막말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국감에서 김 차관에게 “누가 제의했냐”, “얼마나 고민했냐” 등을 물으며 김 차관이 “인사수석에게 전화받았다. 짧은 순간이나 고민했다”고 답하자, 막말을 쏟아냈다.

그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관료들이 (방통위원을) 관행대로 해 왔다. 후배들 자리까지 뺏으면서 일신의 영달을 위해 시정잡배보다 못한 처신을 하니 어떤 공무원이 존경할까. 지금이라도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사퇴를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끝내고 싶은데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재발되지 않고, 저희가 정권을 잡아도 김 차관 같은 사람은, 이런 부도덕한 공직자는 다시 나와선 안 된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인사수석 한테 “‘혹시 다음에 장관으로 가는 가나’라고 듣지 않았나, 약점 등 협박을 잡히지 않았나,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에 이용될 것이란 걱정은 없었나” 등을 물은 뒤, “(김용수 차관이) 사무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고 근무하는 이유가 도청이 심해서 라고 후배 공무원에게 말했다는데 사실이냐. 무슨 숨길 대화가 그리 많아서”라고 다소 황당한 질문까지 내놓았다.

김 차관은 “통상적으로 내정됐단 이야기를 들었고, 정신적으로 좋아 음악을 듣는다”고 답했다.

◇‘알박기’ 논란 현직 방통위원, 유관부처 차관행 정치적 득실 갈려

강효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이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TV조선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방통위원(김용수 차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사실상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정치적 손실이 가슴이 아플 수 있다.

김용수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친 정통 관료이지만, 대선 전인 4월 5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해 ‘알박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가 선임한 공무원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뽑아 이른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공공성 강화 작업에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여야의 정치적 득실이 엇갈리는 인사여서 인지, 강효상 의원은 이날 ‘방통위원이 임기내 자진 사퇴 시 3년간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무직공무원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법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혜선·신경민 VS 강효상·박대출 신경전

추혜선(정의당) 의원은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께선 김용수 2차관에게 질의하면서 그 때도 ‘시정잡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 등의 말씀을 하셨다”며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본다. 이는 아무리 기관 증인이라도 최소한의 인권문제다. 상임위 권위와 관련된 중대 문제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법(김용수방지법)을 냈다고 해서 막말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강 위원께서 좀 지나치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은 “통신전문가 몫으로 임명된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차관으로 빼 갔다. 혹시 약점을 잡히셨나. 행정부 견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만하세요 하는 건 부끄럽지 않느냐?”고 되받았다.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은 “동료 의원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국회의 권위를 이어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방송장악이라는 큰 화두가 논란인 시점에서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 의원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