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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프라 정책, 신규투자 최소 11% 증대 시킬 것”

“실물경기에는 점진적으로 반영”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조5000억달러(한화 약 1800조원) 이상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오는 12일 공개한다. 이번 인프라 투자 정책과 관련, 향후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신규 투자를 최소 11% 증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부장연구원은 10일 “인프라 예산 규모는 올해 정식 예산안에 책정될 전망이다. 구체화한 인프라 투자 정책은 투자 심리를 자극한다”면서 “노후화된 인프라 환경으로 늘어나는 보수비용에 신규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인프라 정책은 신규 투자를 적어도 11% 증대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가 2018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까지 인프라 투자 세부 계획에 언급할 수치는 행정부의 희망사항에 더 가깝다”며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먼저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식 예산안 통과에 나서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프라 투자 정책은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주·지방 정부, 민간투자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은 5만 5000여 곳의 교량 재건축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세부 계획과 함께 예산 확정 및 규제 혁파를 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공개한다.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는 자본조달 여건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공 인프라 투자에서 주·지방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라며 “규모는 크나 투자 집행은 연방정부 보조금과 자본조달 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조금 확대를 중점으로 한 인프라 투자 정책 시, 주·지방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한 인프라 투자는 실현될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공공부채는 정부가 빚을 낼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인 부채 한도에 육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기존 지출 삭감을 통해 인프라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간투자는 정책보다 경기에 좌우될 전망이다. 그는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경기를 고려하면 기업의 참여가 기대되나 주요 업체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속도는 점진적일 전망”이라며 “민관 협력개발은 연방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주정부별로 독자적인 법률 제정 및 추진을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정책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원은 “백악관에 따르면 인프라 예산은 2019~2022회계연도에 집중된다”면서 “연방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 진행 속도도 과거보다 더디게 이뤄진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투자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유효해 시차를 두고 우호적인 심리지표가 실물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