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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정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13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이날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재판에서 “(영장) 추가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르면 11∼12일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재판부는 12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돼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26일 처음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 포함됐고, 다만 기소 단계에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법적인 해석 부분”이라며 “관련 내용으로 2차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