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레저 > 여행.레저

문체부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정규직 전환 안돼

교문위 소속 곽상도 의원 이같이 밝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상황(자료=문체부)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실행률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2092명 가운데 1279명(61.1%)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공기관별 ‘기간제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기간제근로자 180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0명 중 68명,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기간제근로자 29명 전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기간제근로자 301명 중 29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196명 중 187명, 국민체육진흥공단 311명 중 182명,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89명 중 95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게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에 따르면, 파견용역 총인원 3522명 중 830명(23.6%)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파견용역근로자 4명중 1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으로 기간제, 파견용역근로자들에게 기대감만 심어놓고 희망고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규직은 무조건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대부분 소속 공공기관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전환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공기관차원에서의 잠정추정치로서 확정 전까지는 지속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