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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척결한다더니'..LH, 올해 뇌물수수 혐의 임직원 역대 최다

[2017 국감]김현아 의원, LH임직원 비위비리 분석
5년간 뇌물수수 금액 5억원 이상..올해 11건 발생
뇌물수수, 시공사부담 전가..하자·부실시공 양산
최근 5년간 LH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단위: 명, 자료: 김현아 의원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을 ‘부정부패 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음에도 올 한해 역대 가장 많은 임직원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임직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비리혐의 임직원은 총 47명이며, 이 가운데 뇌물수수는 23명(5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은 5억1000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현재 수사 중인 7인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실제 비리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LH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헬스기구, 개인취미생활물품,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각종 편의시설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현아 의원은 “갑질과 비리는 단순히 공사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고스란히 시공사의 부담으로 전가돼 하자·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LH에 접수된 하자민원은 총 5만5011건에 달한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파트, 물난리가 난 초등학교 등 LH가 발주한 건물 전반에서 부실·하자시공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LH의 부실·하자 시공의 원인은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감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공서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200억원 이상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LH는 내부 전문 인력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감리제도를 회피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자·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결해 근본적인 현장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H 측은 이에 대해 “공사현장에 대한 엄격한 감사와 현장밀착형 암행감찰을 실시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익명 부패신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직원 뇌물수수 금액 규모(단위: 만원, 자료: 김현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