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정책

올해 1~8월 세금, 작년보다 17兆 더 걷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정부 세금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189조 5000억원으로, 작년 1~8월보다 17조 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을 242조 3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지난 6월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수입액을 251조 1000억원으로 8조 8000억원 늘려 잡았다. 그런데도 세수 호조세가 이어져 올해 실제 세금 수입 실적은 256조~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금의 약 74%를 8월까지 징수한 것이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작년에는 추석 연휴가 9월 14일부터여서 정부가 저소득층에 소득세 환급 방식으로 주는 근로·자녀 장려금 9000억원을 8월에 일부 앞당겨 지급했다”며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이어서 이를 9월에 지급한 만큼 8월에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난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세금 수입은 16조 2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올해 1~8월 법인세 수입은 45조 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각각 51조 7000억원, 47조 9000억원(지방소비세 6조 3000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5조원, 3조원 더 걷혔다.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작년 법인 경영 실적 개선이 법인세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부동산 거래 호조와 명목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 소득세 등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가세의 경우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통관 시점에 수입 가격 기준으로 내는 수입분 부가세가 많이 걷힌 영향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도 23조 2000억원으로 작년 1~8월보다 2조 5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등을 더한 올해 1~8월 총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조 1000억원 늘어난 299조 4000억원, 총지출은 282조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 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흑자 폭이 3조원 커진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0조 2000억원 적자를 냈다. 다만 적자 폭은 작년 1~8월보다 1조 3000억원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구조적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계산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올 한해 관리재정수지가 총 28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실적보다 적자액이 5조 6000억원 늘어나리라는 것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40조 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매달 국고채를 발행하지만, 국고채 상환은 1년에 4번(3·6·9·12월)만 하므로 상환을 하지 않는 달에는 정부 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은 우리 경제 성장세가 세수 증가 및 재정 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혁신 성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일자리 창출 및 민생 경제 회복에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