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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게 신규 계좌 개설? 금융기관, 고객 사망 확인 실태

1년에 6회 사망 여부 확인해 2개월여의 시차 발생
신용거래 없는 경우 사망 여부 확인할 방법 없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사망 신고일 이후에 사망자 명의로 계좌가 신규개설된 사례가 9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개설한 계좌에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도 12억원에 달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6개 은행, 8개 신용카드사, 10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7년 3월29일까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신고된 사망자 439만6626명)의 계좌나 카드 개설·보유 여부, 출금과 같은 금융거래 내역 점검 결과 사망자 명의로 거래가 가능한 은행계좌는 237만5229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계좌에 유치된 금액만도 1747억원으로 최근 1년 4개월 동안(2016년1월1일∼2017년4월30일)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의 출금 45만2684건(계 3375억2000만원)의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다.

또한 사망자 명의로 거래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는 1만6317개였고 최근 1년 4개월 동안 1만5217건(7억1200만원)이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결제됐다. 사망신고일 이후 발급(신규 또는 갱신)된 신용·체크카드도 140개에 달했다.

사망자 명의로 거래가 가능한 증권계좌는 97만9430개(잔액 계 462억8700만원)로 최근 1년 4개월 동안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명의의 출금 5385건(271억2900만원)의 거래가 발생했다. 역시 사망신고일 이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도 928개(1억3500만 원)에 이르렀다.

사망자가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각 금융기관이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데 평균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신용거래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 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연 6회(평균 2개월 주기)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신용거래가 있는 고객에 대한 사망자 명단 수신 주기를 단축하고 신용거래가 없거나 신규 고객에 대해서도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