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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무역협회 '기업가 정신 후퇴 우려'

"크나큰 대내외 악재 속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
기업가 정신 후퇴와 반기업정서 확산에 우려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무역 등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안보 위기 고조 등 크나큰 대내외 악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한국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여파는 한 기업인의 구속과 기업 이미지 훼손에 그치지 않고, 전체 기업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기업가정신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의 구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17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