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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 남은 카드는..`보유세 인상·전월세 상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은 5주 연속 주택가격 상승률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부산, 세종, 제주도 주간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단 평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되자 정부는 대구 수성구와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의지를 높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추가 부동산 규제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세찬 대신증권 연구원은 13일 보고서에서 “남아 있는 정부 규제 카드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금융규제, 보유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신DTI와 DSR도입은 추석 이후 발표가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신DTI는 연령대에 따라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고 DSR은 2019년 도입 예정인 만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은행별 자율 적용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신DTI의 경우 채무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으로 관리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한 개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2개의 대출 원리금을 모두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 카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무현 정부때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나왔던 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강화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부담을 늘려 주택 매도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 부담을 높인 상태에서 보유세까지 부담을 늘릴 경우 주택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과거 종부세처럼 납세자들의 반발도 커질 수 있다.

김 연구원은 보유세 인상과 관련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율 조정의 방법이 있다”며 “전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해 보유세를 올리거나 세율을 직접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력한 카드인 만큼 시장의 우려도 커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멀었단 판단”이라며 “보유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예상보다 강도가 세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도 거론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월세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 “임대사업자의 등록비율이 높아야 규제 효과가 큰 데 현재는 그 비율이 낮다”며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유도해야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