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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위해 문예기금 130억원 걷었지만…집행은 '0원''

[2017 국감] '공공미술 진흥 사업' 위한 문예기금
2011년부터 건축주 대상으로 '선택적 기금제' 시행
7년 동안 기금 집행 전무…기금운용 계획도 없어
(사진=박경미 의원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공미술 진흥을 위해 건축주로부터 걷은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7년 건축주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7년간 건축주로부터 130여억원에 달하는 문예기금을 걷었으나 단돈 1원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지난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면서 문예기금 용도에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 민간 건축물에 집중돼 있는 미술작품을 공공장소로 확대해 도시 문화 환경을 개선하는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이를 대신해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했다. 건축주는 연면적 1만㎡ 이상으로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미술작품 설치비용 중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건축주가 출연한 문예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억4000만원에 불과했던 출연액은 지난해 31억원을 넘어 올해 39억원으로까지 급증했다. 문예기금에 출연한 건축주 수도 2011년 2명에서 올해 33명으로 늘었다.

(사진=박경미 의원실).


그러나 선택적 기금제 시행 7년 동안 문체부 출연 기금을 단 한 차례도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진흥기금 용도별 집행 현황을 보면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공공미술작품을 설치·관리에 사용한 내역은 전혀 없었다.

문체부는 2012년 건축물미술작품제도 개선 현황 및 출연기금 분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가 적고 적립금 분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매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를 대체하는 기금 출연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문체부는 기금운용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주 출연 기금이 본래 목적인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운용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