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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미용실 최대 한달간 영업정지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3가지 이상 서비스 이용 시 사전 가격 알림 의무 추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1월부터 최종 지급요금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미용실은 최대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청주 한 미용실은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을 한 후 서비스이용료로 52만원을 청구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아왔다. 이 사건이 국민적 고분을 사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용실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급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 액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는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 위반 영업정지 1월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시행은 11월 16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