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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중 15%는 석면건축물

[2017 국감]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국감자료
"법개정 통해 면적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 실시해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 가운데 상당수가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년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450곳 중 14.7%인 360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수로는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된 어린이집 수 대비 석면 건축물 수는 경상북도가 92곳 중 26곳(28.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석면 건축물 어린이집 가운데 1987년 이전에 지어져,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비산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은 33곳이나 되었다.

2017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어린이집 4만282곳 중 석면안전관리대상에 속하는 곳은 4210곳밖에 되지 않는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일정 조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관리인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보다 작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환경공단이 ‘어린이집 석면안전진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어린이집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예산규모가 작아 지원에도 제한이 따른다.

김삼화 의원은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질병이 나타나기까지 긴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4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열악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건강권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루속히 법령 개정을 통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를 실시해 아이들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