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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이동전화 이용자 290만명, 서비스 종료되면 어찌하나

[2017 국감]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재 2G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 29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2012년 3월 이미 2G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SK와 LG는 모두 2021년 6월 30일 주파수 할당기간을 만료시킬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2G 이용 국민이 290만여명에 달해, 향후 서비스종료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12일 지적했다.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차세대 통신망인 5G 광대역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하다.

2011년 12월 KT의 2G 종료 관련 고객 고지
그러나 2017년 8월 기준 이통3사의 2G사용자는 290여 만명으로 여전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5%로 65세 이상 10명 중 3명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2G 사용자의 다수가 노년층임을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이 2G폰을 이용함에 따라 서비스종료에 따른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인터넷 상에서는 여전히 효도폰이라는 이름으로 2G폰이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2G 종료 임박에 대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290만여명의 국민이 2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차세대 통신망인 5G 광대역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는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통신사도 요금제 유도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 준비중이나 정부는 자연소멸만을 기다리고 있다. 2G 서비스종료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기존 01X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2G 이용자들에 LTE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2G 강제 종료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11년에도 01X 이용자들에게 4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함으로서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2G 서비스의 조기 종료가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