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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의무임대 기간 후 매각 방침..정부 정책과 어긋나'

[2017 국감]이원욱 의원, LH 행복주택 분석
공공성 강한 임대주택용지 민간판매 부적절
국토부 사전 인지 못해..입주자 주거도 불안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을 30년 의무 운영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LH의 ‘행복주택리츠 사업추진 방안’ 자료에 따르면 LH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인 ‘행복주택리츠’의 30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리츠를 청산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통째로 민간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LH의 임대주택 용지는 토지수용을 통해 확보된 것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매각할 수 없는데도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자마자 민간에 팔기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원욱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의무 운영 기간 이후 처리 계획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행복주택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8대 2로 지분을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이 리츠가 LH로부터 토지를 빌려 행복주택을 건립·운영하는 형태다.

작년 4·28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입돼 현재 남양주 별내지구(1220가구)와 성남 고등지구(1520가구)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LH 측은 다른 임대와 달리 리츠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무 기간 이후 운영 방안까지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각 후 토지 대금은 LH가, 건물 대금은 리츠가 챙긴다.

LH 관계자는 “매각 방침을 세우긴 했지만 30년 후 반드시 파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의 수급 상황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8월 30일 LH 이사회에서 공식 의결된 LH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방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며 “행복주택리츠 경우도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행복주택 매각 시에 입주자들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임대주택의 재고를 쌓아나가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이원욱 의원은 “LH의 이같은 계획은 공공임대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기 임대는 수익보다 안정성과 공익성이 우선인데 LH가 공공임대 전담 기관으로서 경영철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