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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고배출 차량 구매자 부담금 낸다

2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 오는 2015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도입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이며,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올해 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승용차 소비문화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소형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글로벌 친환경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했다.

한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매출액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해야 한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친환경 차 보급 분야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