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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고리 건설중단시, 기업 정당한 비용에 필요한 조치”

한수원 “협력사 계약 내용 검토중”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 옆에 5·6호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날 경우 계약에 따라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가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미 설계 등 종합공정률이 28.8%(시공률 10.4%)인 신고리 5·6호기는 현재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약 1조6000억원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최종 중단할 경우 보상비용까지 합쳐 약 2조8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건설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따라 정부 정책 판단에 따른 중단에 대한 보상책임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정부인지 한수원인지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1차적으로 한수원이 보상을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검토를 통해 보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사회 결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밟으면서 일시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계약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해야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라며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존에 지자체가 이미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