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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은 호창성 대표 "스타트업 투자 이해 계기돼야"(종합)

팁스 운영사로 정부 보조금 미끼로 창업팀 지분 편취 혐의
이달 8일 대법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아, 2년 만에 누명 벗어
1·2심 이어 대법원도 "호 대표, 팁스 운영사로 정당한 직무"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제공=뉴시스)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수십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미끼로 스타트업 지분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2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온 호창성(44) 더벤처스 대표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더벤처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키로 결정하면서 호 대표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상고 내용과 관련해 호 대표가 정당한 직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진행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 판결이었다. 2년여 만에 누명을 벗은 호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제대로 공유, 다시는 이 같은 억울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2016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당시 중소기업청)가 운영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인 더벤처스 호 대표를 기소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4개나 됐다. 팁스는 더벤처스 등 민간 운용사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조기에 발굴, 1억원 이상을 투자할 경우 정부가 매칭해 최대 9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호 대표는 국내 벤처업계에서 성공한 기업인 중 한명으로 꼽힌다. 그는 2008년 창업한 동영상 자막서비스업체 ‘비키’(VIKI)를 2013년 일본 라쿠텐에 무려 2억달러(약 2300억원)에 매각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호 대표는 큰 돈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심으로 돌아갔다. 자신이 창업·성공한 경험을 살려 국내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창업투자보육기관) 일종인 더벤처스를 설립한 것.

문제는 더벤처스가 팁스 운용사로 선정된 이후 시작됐다. 검찰은 호 대표가 2014년부터 2년여간 팁스 운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브릿지모바일 등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30억원 규모 지분을 받았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그 결과 호 대표는 2016년 4월부터 3개월 이상 수감 생활을 해야만 했다.

호 대표의 갑작스런 검찰 기소에 당시 벤처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액셀러레이터가 우량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1억원가량 엔젤투자를 통해 지분을 취득,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지분 편취’라는 범법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많은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등의 스타트업 투자 관행에 대한 이해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6개월 만에 반전을 맞았다. 서울북부지법이 2016년 10월 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 당시 재판부는 “더벤처스가 창업팀을 모집·발굴하고 지분을 취득,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추천하는 것은 권한이자 임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기소 내용은 피고인(호 대표)이 정당 직무 범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선수재죄 항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결을 내리면서 호 대표는 누명을 벗었다. 뿐만 아니라 2년여 전 검찰 기소가 벤처 투자 관행에 대한 무지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불거진다.

벤처업계에선 이번 호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이 국내 스타트업 투자 관행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비싼 수업료’가 되길 바라고 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민간주도 벤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싣는 만큼 이번 호 대표의 무죄 판결이 앞으로 국내 벤처업계 자양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민간 투자를 억누를 수 있는 기존 각종 규제나 관행들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