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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5G주파수 할당대가 인하해야'

[2017국감]주파수 할당대가 17년간 산정기준 변함없어..5G망 조기 구축위해 필요한 조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전파법의 취지와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할당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급증으로 이동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의 약 5%, 매년 납부하는 전파사용료를 포함할 경우 6% 이상을 주파수 사용대가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대가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의 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인 것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지난 2000년, IMT-2000 주파수 할당 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하여 3%로 정한 것이나, 이동통신 시장포화 등 이윤율이 감소하는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성장기에 마련된 매출액의 3%가 17년 동안 변함없이 산정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사는 5G 및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인하 압력 및 트래픽 폭증에 따른 인프라 투자요구를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처지이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9월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주파수 할당대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동통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한 주파수할당대가는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제(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19년 5세대(G) 이동통신망 상용화,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중점 추진키로 한 만큼, 정부 차원의 5G망 조기 구축을 위한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계획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