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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악질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 212곳..총액 716억

[2017 국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3년간 악질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가 212개곳에 이르며, 총 716억원에 이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2014~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단체가 212개에 달하고, 총 4만6474건의 거짓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행총액은 716억원에 이른다. 해당 단체들의 평균 영수증 발행 건수는 208건이고, 평균 영수증 발행금액은 3억2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2016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가 55개이고 그 중 46개(84%)가 종교단체로 밝혀졌다. 이들은 주로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하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 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현황 신고 의무가 없어 국세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특히 단체설립인가 주무관청, 기재부, 국세청, 행자부 등 기부금단체에 대한 소관이 혼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호중의원은 “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함에도, 현행법은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하여 국세청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