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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통계 '엉망'..'전산망 구축 선행돼야'

[2017 국감]최인호 의원 "개인과 법인 구분 못해"
취합과정 전국 임대주택 1위 보유자 2차례 변경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앞서 전산망부터 갖춰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주택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전국 매입임대주택 등록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2일 지적했다.

애초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43세 A씨가 1659채를 소유해 전국 1위 보유자로 표기됐지만 언론 발표 후 국토부는 뒤늦게 해명자료를 통해 A씨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자체별로 등록된 임대주택 현황을 전산화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다보니 국토부가 필요시마다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명확히 안된 때문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실이 광주광역시 5개 기초지자체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광주 서구 A씨 외에도 몇몇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

광주 서구에 987채를 보유한 B씨(62세)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드러났고, 광주 동구에 90채를 보유한 C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였다.

그 결과 전국 임대주택 보유 1위 개인사업자는 ‘광주 서구 A씨’에서 ‘경남 창원 D씨(50세) 700채’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광주 서구 B씨’로 정정됐다.

최인호 의원은 “자료에 대한 신뢰도 하락 뿐만 아니라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해 정책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전산망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역지자체별 등록 개인 임대사업자 현황(단위: 명, 가구, 세,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최인호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