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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 그게 뭔가요? 제멋대로 분류되는 기준(종합)

[2017 국감]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문제제기
급격한 성장세 보였던 방산 주력산업에서 빠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류하는 ‘주력산업’이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일관된 지원과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방산분야는 비리문제 등으로 얼굴져 주력산업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주력산업’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없이 상황과 목적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과 범위가 돌일하지 않아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입이 얼마나 증가해왔는지, 예산 지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심이 되는 힘이나 세력’으로, 주력산업은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 혹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지난 10년간 산업부는 각기 다른 산업들을 묶어 주력 산업으로 발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정책상황과 목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 국회 산업부 현안보고에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를 주력산업으로 언급했지만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방산 등이었다. 산업부가 수출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13대 주력 수출품목도 들여다보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정의되지 않은 주력 산업이라는 용어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밝혀왔다”며 “주력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지, 과거와 미래의 주력 산업 동향을 알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