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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삶의 질 높인다..노동시간 단축 역점 추진”

10일 신년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치매국가책임제 시작
창업 활성화 정책, 출산·육아 지원 정책 펼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국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더 이상 과로사회가 계속되어선 안 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월부터 대부업까지 포함해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전용펀드 지원 등 창업 활성화 정책과 아동수당 10만원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추가, 온종일 돌봄서비스 시군구로 확대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7월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문화이용권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어난다”며 “국민들께서 좀 더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올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도 돌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며 “2월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