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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부동산 임대업자 연봉 4억원

[2017 국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성년 사장님 10명 중 9명이 임대업자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중개업소 시세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미성년 사장님’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현재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6244명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있었다. 이 중 부동산 임대업자는 217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들 중 36%(85명)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소득이 가장 많은 미성년 사장님은 만 5세의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이의 연봉은 연 4억원이다. 이 어린이의 연간 소득은 17세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연봉(월 소득을 98만2560원 연간으로 환산) 1179만720원의 33.9배에 달한다.

이어 서울 중구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만 10세 ‘어린이 사장님’의 연봉도 1억5448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같은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8세 어린이의 연봉도 1억5071만원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증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를 공동대표로 임명하고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가 크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증여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