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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770억 투자한 원자력기술 사장위기..급진적 탈원전 정책때문?

[2017 국감] 이은권 의원 "원자력발전소 짓지 않는나라라는 이미지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이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통부가 매년 평균 2770억을 투자해 세계최고수준에 이른 원자력기술이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총 14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매년 평균 2770억 원을 투자하며 기술개발에 힘써왔다.

다양한 노력으로 국내 원자력기술은 세계에서 명성을 날릴 만큼 최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독자 개발한 3세대 한국형원전(APR1400)은 일본,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도 넘지 못한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관문을 통과했으며, 건설단가 역시 경쟁국인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지난 10월 9일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 ‘APR-1400’의 유럽 수출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본심사를 통과했다. 프랑스·러시아·미국·일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유럽 관문을 뚫으며 세계적인 원전 기술력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요구하는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은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의 전유물이었지만 한국이 EUR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세계 최상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세계최고의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하고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도 짓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생겨 향후 원자력 기술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 매년 수천억을 들여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기술들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고의 기술뿐만 아니라 최고의 국내 인력 역시 해외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급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에 더 비중을 두고 국내 원자력기술을 더 발전시켜 더욱 안전한 원자력기술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