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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종학, 박정희와 나치 '상당히 유사'…논문서 주장

지난 2008년 발표한 학술논문서 주장
"87년前 한국, 파시즘·日군국주의와 유사" 주장도
DJ·盧정권 경제정책에는 "소득분배 악화" 혹평
"산업화, 경제성장 기여" 평가 한국당 반박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박정희 정부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나치(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를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히틀러가 총수로 있던 나치당은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등의 행태를 저질러, 패전 뒤 독일에서는 상징 등의 사용조차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해온 일부 야권에서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가 24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경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발표한 ‘친기업주의와 한국경제’ 학술논문에서 친기업주의 성향을 이유로 이같이 주장했다.

홍 후보자는 논문 5번째 챕터인 ‘나치즘의 친기업주의’에서 “히틀러는 대공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독일의 대기업집단을 살리면서, 한편으로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는 일반 대중의 요구에도 부응해야만 했다”며 “국가와 대기업집단이 결탁하면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제적 방법의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 “과거 한국의 박정희 정부 역시 재벌과의 정경유착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압제적 통치방식을 선택했는데, 상당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기술했다.

홍 후보자는 이 논문에서 1987년 이전 한국의 경제 체제를 국가주도형 발전전략 채택을 이유로, 정권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나치즘과 파시즘·일본의 군국주의 체제와 비슷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87년 이전 한국은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을 채택했다”며 “굳이 유사한 체제를 찾는다면 유럽에서의 나치즘이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국가사회주의 체제와 비교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사회주의에서는 시장 내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대형 경제주체가 요구되는데 바로 대기업집단이고 한국에서의 재벌”이라며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해당 논문에서 DJ(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결과 양극화가 악화됐다면서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개인의 소득 비중은 줄어들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분배를 강조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하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시장규칙의 정립에 노력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하는 정책을 폈다”며 “마찬가지로 시장의 규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손쉽게 기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정희 정부를 나치와 비교한 것은 과도한 헐뜯기”라며 “산업화시대에 경제발전의 공도 분명히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과거 학자 시절 했던 얘기로 이후 국회의원도 했고, 국가운영과정도 봤으니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다”며 “이념에 대한 얘기로 보이는 쟁점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