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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두 배 증가할 때…금융당국 점검률은 절반 `뚝`

[2017 국감] 소비자 불만은 세 배 급증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사 점검 횟수 늘렸지만 역부족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최근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이 두 배 가량 증가했는데 금융감독원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외려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9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697개에서 1536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올해 20%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2013년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697개였다면 이중 293개를 점검했는데 9월 현재 1536개 중 300여개만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2015년 1회(10일간) 실시하던 것에서 작년과 올해 각각 연 2회 4개월 점검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전담팀이나 전담 직원은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의 점검 횟수가 늘어났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이 빠르게 급증하다보니 소비자 불만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369건, 73건에서 올 8월 현재 1131건, 245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총 20건 적발되는 데 그쳤고 관련 혐의자의 부당 이득액 규모는 21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건은 과징금 약 8000만원이 부과돼 국고로 귀속됐고 15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2건은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제 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급증하고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