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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동반위 추천→중기청 직접 지정

과거, 中企단체 신청 → 동반위 권고
앞으로, 동반위 추천 → 중기청 지정
최초 3년 + 연장 3년 → 5년 주기 해제심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이 ‘정부 직접 지정’ 방식으로 신설된다.

16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지정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동반위 권고 적합업종 중 영세성이 유지되는 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낮은 업종 △통상마찰 우려가 낮은 업종 등이 대상이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업예산을 활용해 협업화·조직화를 지원 및 확대한다.

(자료=정부 관계부처 합동)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강구한다.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를 미이행하는 경우 중기청장이 일정기간(최초 3년 + 연장 3년) 대기업에 확장자제ㆍ진입자제 등을 권고한다.

동반위의 신속한 합의 유도 및 명확한 이행점검을 위해 자료제출ㆍ출석요구권도 신설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권고기간 만료로 해제되는 업종(올해 49개)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