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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전 주택 계약자, '2년 실거주'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는 게시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무주택자라면 ‘2년 이상 실거주’라는 강화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8·2 대책이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앞서 8·2 대책을 통해 지난달 3일부터 서울·부산 등 청약 조정 대상인 40개 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 1가구 1주택 보유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집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실거주라는 조건을 새로 단 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법상 주택 취득 시점이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어서 8월 3일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면 강화한 규제를 적용받게 돼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8월 2일 이전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적용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가 8월 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고 집을 보유하기만 해도 종전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를 둔 것이다.

다만 주택 계약자는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이 오고 간 계좌 이체 내용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준 경우에도 계약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