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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서민들의 집 걱정 해소 정책역량 집중'

[2017 국감]"8·2대책 후속입법 조기 완료.. 점검 지속 강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8·2부동산대책의 정책기조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8·2대책과 보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4마호 등 연간 총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도시재생 뉴딜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확대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 사회적 겅제주체의 주거복지 참여 활성화 등 주거정책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앞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민자사업 추진 기준과 재정전환 대상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통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특회계 개팬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도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3만3000명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 근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4차 산업혁경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