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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MB 블랙리스트'로 철저히 조사해야'

[2017 국감] 2010년 국제영화제 예산 대폭 삭감돼
전재수 의원 "MB 정부에서 일어난 블랙리스트"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 배제 지시 있었을 것"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현장(사진=노진환 기자 shdmf@).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은 ‘MB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철저하게 조사한 뒤 사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이 전년도 42억원 대비 7억원이 줄어든 35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돼왔다.

전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해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문건에 언급된 ‘영화제 좌파 청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1심 재판부가 ‘좌파’ ‘야당지지’ ‘시국선언’을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철저한 조사와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영화제 지원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 의원은 “최근 복수의 전직 문체부 공무원들이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 된 것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구두 지시 방식으로 배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처럼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한 지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2010년 ‘문화미래포럼’이 제안한 ‘좌파영화세력 청산’ 차원에서 영화제 지원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영화제가 종전 8개에서 6개로 줄어들었고 정부의 긴축재정편성 기조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좌파영화제 손보기’는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0년에 지원받은 6개의 영화제 중 동결된 1건을 제외한 5건은 예산이 삭감됐다. 당시 문체부 예산도 12%이상 늘어난 만큼 문체부의 변명은 사태의 본질을 덮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