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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방치한 금감원…적발·조치까지 5.5년 걸려

[2017 국감] 대우조선은 조치까지 9.2년 소요
금감원 감리주기 25년.."내년부터 10년 단축 공언했으나 현실화 의문"
(출처: 이학영 의원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상장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후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때까지 무려 5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은 무려 9년 2개월여가 걸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오래도록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회계부정을 최초로 저지른 뒤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을 때까지 평균 5년 5개월, 6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의 회계위반 기간이 평균 3년 3개월이란 점을 감안하면 분식회계를 하는 기간보다 적발 기간이 훨씬 긴 것이다.

이 의원실은 상장사가 심각한 회계부정을 저지르더라도 금감원이 오래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유안타증권(003470)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분식된 이후에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최초 위반 이후 조치일까지 무려 111개월이 소요됐고 STX조선해양은 98개월, 유안타증권은 91개월이 걸렸다.

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으로 상장사에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25년간 단 한 번도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장법인 수는 2017개, 감리회사 수는 80개로 실시비율이 4.0%에 불과하다. 감리 주기가 25년 2개월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이 내년까지 회계감리 주기를 10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지금 속도로 보면 이를 달성하기 어려워보인다”며 “한국 증시 저평가 이유로 낮은 회계투명성이 지적되는 만큼 금감원의 회계감리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