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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中企,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지원 받는다(종합)

미래수익가치 기준 기술가치연계보증 도입
R&D 등 신사업 보증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
은행권은 청년창업지원펀드 5000억원 조성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창업 3년째로 접어든 벤처기업 A사 박모(34) 사장은 요즘 마음이 무겁다. 보유한 특허만 7개에 달하는 등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해선 자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실적이 없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제대로 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 A사가 받을 수 있는 보증지원규모는 1억원 정도. 그러다 보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6명의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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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캔을 제조하는 B사는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최근 수년간 매출이 정체돼 재무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B사의 이모(36) 대표는 냉매 기술을 갖고 있는 C사와 손잡고 온도센서와 냉매 기술을 접목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캔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그러나 요즘 한숨만 푹푹 쉰다. 연구개발(R&D) 기술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박 사장이나 이 사장 같은 고충을 앓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대표들은 자금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경영실적 뿐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등 미래수익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충분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한 융·복합기술과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은 이에 발맞춰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키로 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은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7월부터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지원이 미래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특허기술 등 미래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매출 등 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이나 매출은 정체상태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보는 이를 위해 기존의 개별 기술분야별로 실시하던 보증심사 체계를 2개 이상의 분야가 융·복합된 평가모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박사급 50명의 외부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외부 자문그룹 네트워크를 구성해 문화·컨텐츠 등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9000억원에 불과했던 R&D 보증지원 규모는 올해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진 심사·보증 지원방식도 `R&D 프로젝트보증` 제도를 도입해 적기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대표적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보 간의 협력체계도 강화돼 기보에서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보증기관을 옮길 경우 신보에서 보증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무분별한 보증기관 이동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5년내 이동할 경우엔 보증채무 인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의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를 개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증한도도 매출액과 관계없이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도 5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앞으로 3년간 보증 2500억원, 투자 2500억원 등 총 5000억원을 출연해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을 위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이 안 된 청년 기업주로 신기술·신성장 등 일자리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한 기업당 보증 최대 1억원, 투자 최대 3억원이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7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이 원활할 자금을 조달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