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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07건·273억원 규모 계약 국가계약법 위반

수의계약 견적서 시스템 대신 이메일, 면전수령 50건 121억
계약공고기간 법정보다 임의로 당겨받은 57건 152억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통일부가 최근 3년 간 체결한 계약 중 107건, 273억이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14년9월부터 2017년7월까지 약 3년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개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이메일 및 면전 등 임의적으로 50건 받았다. 또 계약공고는 원칙적으로 7일 이상 해야 하고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는 5일 이상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1일~4일만 공고한 경우도 57건에 달했다.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일 경우에는 일반 사적 자유의 원칙이 지배되는 것과 달리 ‘국가계약법’ 및 하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게 돼 있지만 이 과정을 무시한 것이다. 통일부는 계약담당자를 실국별로 두면서도 법령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왔다.

원유철 의원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맺을 때는 사인과 달리 공정성이 핵심”이라며 “2000만원 수의계약에 대해 견적서를 공개시스템을 통해 받으라는 규정과 입찰공고기일을 최소한 5일 이상으로 하라는 규정은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함과 아울러 많은 사람에게 계약기회를 주겠다는 게 법령의 취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