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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국민 재산늘리기 프로젝트 ISA, ‘깡통계좌’ 전락

[2017 국감]
전체 계좌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 깡통 계좌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3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의 51%가 1만원 이하, 72%가 10만원 이하로 드러나 ISA 10개 중 7개가 사실상 깡통계좌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이 34개 금융기관의 ISA계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개설 계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6개 은행의 계좌 수가 총 186만5889개로 34개 금융회사의 전체 ISA 221만5187개 중 84%를 차지했다.

ISA 보유 상위 6개 은행의 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잔액 1만원 이하의 계좌도 51%에 달했다. 특히 1만원 이하의 계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신한은행으로 29만5528개의 계좌를 갖고 있었다. 각 은행별 1만원 이하 계좌의 비중으로 볼 때는 기업은행이 전체의 67%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63%)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만원 이하 계좌의 경우에는 하나은행이 81%, 기업은행이 79%, 신한은행이 78% 순으로 높았다.

잔액 1000만원 초과 ISA는 국민은행이 5만2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우리은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ISA 10개 중 7개가 자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깡통계좌인 것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저금리 고령화 시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 프로젝트였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채 의원은 이어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며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