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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고가 회원제클럽에서 7500만원 상당 특혜…김영란법 위반

서울클럽, 7500만원 상당 회원권이 있어야만 이용 가능하지만 회원권 없이 사용
권익위 “고가 회원권도 청탁금지법에 저촉” 유권해석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고가 회원제클럽인 서울클럽에서 7500만원 상당의 회원권 없이 이용하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13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서울클럽에서 최근 5년간 약 1억 2000만원을 사용했고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도 약 1500만원을 지출했다. 민주평통은 각종 간담회 명목으로 최근 5년간 서울클럽을 총 420회 이용했는데 수석부의장 166건(약 3200만원), 사무처장 157건(약 1800만원), 부서 97건(약 7000만원)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수석부의장 40건(약 620만원) 사무처장 32건(약 290만원), 부서 17건(약 580만원)을 각각 이용했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황제가 외국과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교클럽이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보증금 7500만원과 월 회비 35만원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서울클럽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고 가입까지 2년 반에서 3년 정도 대기해야 한다. 민주평통은 회원권 없이 서울클럽을 이용하며 사실상 7500만원 상당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가의 회원권도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평통은 서울클럽이 영업차원에서 수석부의장 명의의 명예회원권을 발급해줬으나 현재는 반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가기관이 고가의 사교클럽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문제 삼을 일인데 고액의 특혜까지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민주평통은 이용을 즉각 중단하고 준법의식을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서울클럽 지출 현황. (출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