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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망’ 개정판 무단발간한 동서문화사 대표 기소

2005년 개정판 내며 한국어 발행권자 등 허락 안 받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일대기를 다룬 일본 대하소설 대망(大望)으로 인기를 끌었던 중견 출판사 동서문화사(현 동서문화동판주식회사)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동서문화사 대표 고정일(77)씨와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대표는 원저작자인 야마오카 소아치 또는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솔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용을 대폭 개정해 2005년 대망 개정판 1권을 발간한 혐의를 받는다.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동서문화사가 1975년에 번역·출판한 대망은 수정·증감하지 않았다면 계속 출판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대폭 수정·증감하는 경우는 원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동서문화사가 2005년 개정판을 내면서 외래어 표기법이나 맞춤법 뿐 아니라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정·증감하는 등 사실상 재번역했다고 봤다. 동서문화사 측은 “단순한 맞춤법 수정만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망은 1부만 12권에 달하는 장편 소설이다. 검찰은 동서문화사의 대망 개정판 전권을 일본어 원문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1권만 번역·비교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