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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찾아가는 행정심판 10번 중 9번은 서울만

세종시 청사 이전 이후 3년간, 총 99회 지역순회 행정심판 중 89회 서울서 개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개최된 지역순회 행정심판 99회 중 서울에서만 89회나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순회 행정심판의 90%를 서울에 치우쳐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신청한 청구인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세종시 소재)에 직접 구술을 위해 방문하기 어려운 타 지역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되어온 ‘지역순회 구술청취’ 제도를 강화해 보다 실질적인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역순회 행정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지역순회 행정심판의 지역선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고위 공직자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편의를 위해 지역순회 행정심판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심판은 국민이 정부 또는 공권력으로부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수단임에도 그 기회가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모든 시·도를 해마다 순회개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