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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절차 무시..정책 타당성 부족'

[2017 국감]이헌승 의원, 국토부 장관 질의
"결정해놓고 답변시간은 하루..의견수렴 문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부산진구)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며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 지정하기 전에 국토부가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대구시에 9월 4일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대구시가 ‘반대의견’을 정리해서 4일 오후 5시쯤 제출했는데, 국토부는 이미 4일 오후 4시에 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결정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국토부 문서 수발신 대장을 살펴본 결과 △7월 31일, 9월 1일에 각각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관련 서면심의 공문을 주거정책심의회 위원들에게 먼저 발송했고 △같은 날 뒤늦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예정 지자체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으며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는 발송일 다음날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미리 결정을 다 해놓고 지자체에게는 답변 시간을 고작 하루만 주면서 제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정책을 비웃듯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책의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