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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대 민간인 땅 국가가 무단점유..'조속한 보상 필요'

[2017 국감]전현희 의원, 미불용지 현황 분석
영등포구 면적보다 넓어..보상민원 끊이지 않아
"전국 공시지가 상승으로 정부 부담도 동반 증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가가 서울 영등포구 면적보다 큰 4300억원대 민간인 땅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시지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도상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 규모가 2534만2420㎡에 달했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만㎡)을 넘어서는 규모다. 재산 가치로 따지면 공시지가 기준 4300여억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자체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반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 의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이뤄지며, 이를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 중 경상북도가 20%(519만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로 집계됐다. 인천광역시는 8만1525㎡의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에 금액은 36억원에 달해 광역시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컸다.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원으로 증액한 후 다시 2014년 200억원, 2015년과 2016년은 160억원, 올해 2017년은 9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5.34%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 규모도 동반 증가했다.

전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 수준의 미미한 보상액 책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반국도 미불용지 현황(자료: 전현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