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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추가유예 검토한 바 없어'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 사업의 올스톱이 우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은 2014년 국회에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면제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