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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김동연 '교회 세무사찰 우려 없도록 하겠다'

경제부총리 "종교인 과세, 시행 차질 없도록 준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만나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내년 시행) 관련해 논의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 과세로 인한 교회 세무사찰 우려에 대해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준비 과정에서 절차, 방법, 양식과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다 열고 말씀을 다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신교 측에서 법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법 개정과 관련된 국회 사안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오늘 면담 소회?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기독교 교회에 감사 말씀을 드렸다. 지금 기독교에서 자진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분들은 ‘기독교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다만 과세할 때 종교인 자존심 문제 등 몇가지를 우려하는 얘기를 하셨다. 그 말씀을 진솔하게 겸손하게 들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두 곳 다 ‘기독교에서 (과세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갖고 계신 여러가지 생각들, 우려들에 대해 경청하겠다고 했다. 좋은 대화를 나눴다.

-부총리가 “백지상태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2년 유예도 검토?

△2년 유예라는 문제는 법을 수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한다는 게 입장이다. 백지상태에서 듣겠다는 것은 여러 준비 과정에서 절차, 방법, 양식과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 마음을 다 열고 말씀을다 듣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경청하고 가능하면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교회 세무사찰에 대한 입장은?

△세무사찰 문제 등 몇몇 사안에 대해 걱정의 말씀이 있었다.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