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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까

결의안 성패 키 쥔 중국 이행의지 주목
"곳곳에 틈새·예외조항..확인 어려워" 지적
中, 대북 원유 공급량도 3년째 공개 안해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중국의 이행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사실상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제재 결의를 찬성했지만 원유공급 제한 조치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재안 곳곳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틈새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다. 여러 면에서 기존 결의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다.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 정제제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주력 수출품인 섬유·의류에는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되면 대북 유류 공급분이 약 30% 감소하고 자금줄도 10억달러 안팎 차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제재 조항 곳곳에 틈새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AFPBBNews)
우선 이번 제재결의안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유류 제재`는 구조적으로 통계가 불명확하다. 연간 400만배럴로 추정되는 대북 원유 공급분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확인된 바가 없다.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중국은 이미 3년 전부터 공급량 공개를 중단했다. 유류 공급분이 목표치의 75%, 90%, 95% 등에 도달하면 공지하도록 했지만, 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신고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켄트 보이드스턴 연구원은 CNN방송에서 “만약 중국이 데이터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원유공급을 제한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용계약이 만료된 해외송출 노동자에 대해서도 신규 허가를 금지하면서도 ‘이미 서면으로 고용계약이 이뤄진 경우’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전면 금지된 ‘대북 합작사업’도 인프라 사업의 예외를 인정했다. 중국-북한 간 인프라 사업이나 러시아 하산-북한 나진 프로젝트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구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의 빈자리를 러시아 밀수업자들이 빠른 속도로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한층 강화된 제재결의안을 내놓으면서도 곳곳에 예외조항을 인정한 것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미 언론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제재 강도를 조금 높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회의 장면.
이를 의식한 듯 미국은 중국을 향해 충실한 이행을 압박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CNBC 주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일단 제재 이행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도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항상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새 제재 결의안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이라고 안보리 제재를 규정하면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