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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분양제 공공부문 우선 도입'

[2017 국감]"민간부문 후분양제 준비과정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에서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 여부를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후분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선분양과 후분양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50% 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와 집을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기존 부동산·주택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이 적폐 청산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