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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 하자분쟁 지자체에 떠넘겨'

[2017 국감] 최경환 의원
"민간임대 확대하고 하자 문제에 이중잣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전 공동임대주택을 제외하면서 지자체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주택 하자 등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는 주택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민간임대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없어 하자보수 문제가 심각한 민간임대아파트가 조정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의 하자심사·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전환 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정신청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을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 관계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하면서 지자체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는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문제 등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구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3건은 결렬됐으며 1건만 일부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민간임대아파트 공급확대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국토부는 민간임대아파트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주체별 등록임대주택 현황. [자료=최경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