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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보다 아파트 바닥두께 기준미달 많아..'층간소음 취약'

[2017 국감]김성태 의원, 전국 아파트 조사
민간 20%, LH 74%가 바닥두께 기준 못미쳐
"층간소음 사회적 문제..공공아파트 무방비 상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아파트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미달률이 높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138만가구, LH 아파트 51만가구,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가구 등 모두 197만가구다. 이 가운데 98.5%에 해당하는 194만가구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고, 그 중 34.7%에 해당하는 67만가구의 바닥두께가 층간소음 기준 210mm에 미달했다.

반면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기둥식구조 아파트 약 3만가구는 모두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을 넘겼다.

건축주체별로 보면 벽식구조 민간아파트 137만가구 중 28만가구(20.3%)가 바닥두께 기준을 지키지 못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가구 중 38만가구(73.7%)가 기준에 못미쳤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가구 중 2만가구(33.2%)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민간아파트의 45.5%가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대구 29.9%, 광주 25.2% 순으로 미달율 비율이 높았다. LH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미달율이 95.6%에 달했고, 광주 92.4%, 경북 87.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제주지역 공공아파트의 100%, 서울지역 공공아파트의 61.1%가 바닥두께 기준에 못미쳤다.

김성태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준공된 LH 공동주택의 구조형식 및 바닥두께(시도별, 500가구 이상 기준, 단위: 가구, 자료: 김성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