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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한중 통화스와프 문제, 사드와 무관'

"합의하고 3일 뒤 발표 왜? 기술적 이유 때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현지 시간) 밤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관련 질의를 받자 “계약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했다.[사진=기획재정부]
[워싱턴(미국)=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체결 사실을 늦게 발표한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건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3일(이하 한국 시간 기준·현지 시간은 12일)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시점과 관련해 “사드와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연관시킬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만기일인 지난 10일 중국과 계약 연장을 합의하고 3일 뒤인 이날 체결 소식을 발표했다. 계약 연장 및 발표 시점은 과거보다 다소 늦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IMF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만기일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0월10일,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 규모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최종 합의해 11일부터 발효했다.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 등에 있어 기존과 같다”면서 “형식은 신규로 계약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은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함께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이다. 양국은 지난 2009년 4월 26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처음 체결했고, 2011년 560억달러로 확대했다. 이후 2014년 당시 3년 연장했고, 이번에도 그 기간을 늘렸다. 다음은 황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오늘 이 같은 발표를 하기로 중국 측과 사전 합의?

△그렇다.

-체결 세부 내용은?

△과거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발표를 보면 만기일, 금액 등만 얘기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건 만기기간과 금액이 기존과 같다는 것이다.

-왜 늦게 발표했나?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얘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합의하고 13일 발표하기까지)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술적인 이유란?

△그건 말할 수 없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

△기술적인 이유란 게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다.

-사드 때문에 계약 연장이 불안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사드와 관계 없다. 본계약과 기술적인 계약 부분이 있다. 10일 합의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연관시킬 것은 아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중국 측 만나 합의?

△이번 회의와 관계 없다. 오늘 합의한 건 아니다. 합의는 10일 한 것이다.

-계약 연장으로 보면 되나?

△계약 연장으로 보면 된다.(이주열 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만기일인) 10월10일 최종 합의해 11일부터 발효했다.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 등에 있어 기존 계약과 같다”며 “형식은 신규로 계약하는 형식이지만 시기적으로는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연장과 공개적인 사인식을 할 계획은?(※과거에는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사인식을 진행했다.)

△그럴 계획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