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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朴·崔 증인채택

내달 세 차례 PT공방 기일..'안종범·김영한 수첩'·'부정한 청탁' 등 공방
11월부턴 증거조사 진행..'말 중개상' 안드레아스 등 신문 계획
"보쌈 증언" 발언 두고 신경전..삼성 "崔 증언거부 이유" VS 특검 "모욕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영권 승계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마지막 기일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매주 월·목요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심리 중인 다른 사건 처리를 위해 10월까진 매주 목요일만 재판을 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측 요구를 받아들여 10월 중엔 주요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인 다음 달 12일엔 양측이 항소 이유를 간략히 밝히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양측의 PT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수첩은 앞서 1심에서 간접증거로 채택돼 ‘부정한 청탁’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두 번째 공판기일인 같은 달 19일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해 양측이 PT 공방을 벌인다. 1심은 승마지원 중 실제 지원된 금액 중 차량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차량 지원도 뇌물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와 관련된 공모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세 번째 기일엔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의 성격, 재산국외도피 액수, 승마 지원을 위한 횡령금액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산국외도피 금액을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79억원 중 37억원만 인정했다. 횡령액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PT공방 이후엔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11월 첫 기일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11월9일경부터는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많은 증인을 불러 조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들을 제일 먼저 신문하자는 삼성 측 요청에 대해 “첫 재판부터 공전이 우려된다”며 마지막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 측 신청 증인 중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에 대해선 보류했다. 삼성은 이날 이들을 포함해 총 10명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상당한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법리적인 다툼이 주된 심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과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여부 △부정한 청탁의 실체 △대가성 있는 돈의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피고인 전원이 불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지난 1심에서의 ‘정유라 증언’을 두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 변호인단은 최순실씨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며 “특검의 정유라 보쌈 증언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 측의 매우 모욕적인 ‘보쌈 증언’ 발언에 매우 유감”이라며 “ 최씨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유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