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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이재현 회장 재판 개입 의혹…안종범 수첩에서 대법관 이름 나와

[2017 국감]박주민, 대법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첩 공개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 ‘집행정지’ 등 메모 발견돼
대법원 “사실관계 아직 몰라…조사해 보겠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CJ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이 회장 사건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의 이름이 나왔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2~3월 사이 자신의 업무수첩에 ‘권순일 대법관에 message(메시지)’라고 메모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자신의 수첩에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라고 썼다. 권 대법관인 이 회장의 재상고심 주심 대법관이었다.

안 전 수석은 ‘대법원-대검-중앙지검’,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의 메모도 했다.

박 의원은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3월18일로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 주기 직전”이라며 “메모를 종합하면 청와대가 이 회장 재판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고 형 집행정지 가능성도 사건에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첩의 메모를 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국정감사 직전에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는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세금 546억원가량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산 합계 약 719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이 회장은 혐의의 대부분이 인정하고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징역 2년6월)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취하했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법원은 이 회장의 지병인 CMT(샤르코-마리-투스)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연장해 이 회장은 거의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다.